사회복지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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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ㆍ저자명 : 최재성
목차
I.서론: 교환권제도의 등장배경
II.바우처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III.국내외의 바우처 활용사례
IV.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 가능성
V.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일종의 교환권 활용을 의미하는 바우처 제도를 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바우처의 원리가 활용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바우처 도입시 선결되어야하는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함으로서 복지공급의 다양화 가능성을 조망한다.바우처는 공급자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소비자주권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공급자의 적정규모 확보, 바우처의 시장가격 반영, 사례관리 및 정보활용을 통한 수요자의 현명한 선택유도의 문제가 제기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diverse voucher systems,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the significance of voucher systems, when applied to the social service settings in Korea. Further, discussions of tasks which should be consider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voucher system will be made. Voucher system can transform the provider driven social service market into the consumer driven social service market, stressing the importance of clients. At the same time, the voucher system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meaningful mechanism for the improvement in professional service, openness,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For such improvements, some tasks should be reviewed and resolved and they are relevant to market size, face value of voucher, and consumers' rational choice over provider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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