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임 현황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자의 퇴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4권 / 1호
ㆍ저자명 : 배종우

목차

1.서론
2.연구방법
3.결과 및 해석
4.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우리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아동학대의 형태들 중에서 의료 방임 또한 중요한 범위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의료 방임의 여러 종류 중에서 현재 한국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인 신생아, 미숙아에서 후유증 발생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 등 여러 이유에 의해 생겨나는 자의퇴원(discharge aganist medical advice, DAMA)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문헌에서 보고된 신생아 DAMA 건에 대해 검토한 바 높은 빈도에서 DAMA가 행해지고 있었고, 이는 최근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잔 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DAMA는 미숙아에서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빈도가 높아 미 숙아에 대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최근 보라매 사건 이후 DAMA가 정당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과오를 인정하는 법적 해석에 의해서 DAMA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환아의 생명의 생과 사에 대한 결정권을 보호자가 가 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아기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 며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수가를 현실화하여 고가의 장비를 준비하고 인력을 갖추어 신생아 들에게 최적의 신생아 집중치료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미숙아나 장애 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병원 행정가, 사회 사업가, 관련 공무원 등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관련된 전체 인원이 윤리 의식에 기반은 둔 humanity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생아에서 자의 퇴원도 그 중에 하나이고 매우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잇 는 중요사례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주는 결과와 결론은 아동방임 중에서 의료 방임의 한 범위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의료방임의 이해와 해 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아동권리의 구현과 신장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