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의 다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2호
ㆍ저자명 : 김성수

목차

Ⅰ. 서 론
Ⅱ. 다자간 환경협력
Ⅲ.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
Ⅳ.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을 위한 제언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동북아시아 환경 문제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다자간 환경협력체제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자간 환경협력체제의 이론적 기초와 과정 및 문제점 등을 논의한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 국경을 초월하는 대기 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다자간 환경협력체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화해와 협력의 역사보다는 분쟁과 갈등의 역사가 더 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접국가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국제 환경협정의 형성과 집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계약적 환경”의 심화를 강조하며, 이러한 계약적 환경(Contractual Environment)아래서 다자간 환경협력은 당사국들이 현재와 미래의 환경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중․일 사이의 구체적 협력방안 즉 정부간 협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NGO 및 시민단체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