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권리의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2호
ㆍ저자명 : 정연식

목차

Ⅰ. 서 론
Ⅱ. 과다한 이론과 변증법적 틀
Ⅲ. 민주주의 공고화
Ⅳ. 정치문화의 재발견
Ⅴ. 공고화와 권리의식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1990년대 중반 “민주화의 물결”이 멈춘 이후 민주화 연구도 함께 주춤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여전히 비민주적 체제 속에 살고 있지만 민주화 이론들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민주화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고화 개념은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체제 변화의 주요 원인을 체제 내부의 모순에서 찾는 변증법적 분석틀을 채택하고 분석 가능한 모순으로 권리를 둘러싼 국가와 사회의 상이한 의식을 새로운 연구 주제로 제시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일원적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민중의 권리를 계속 제한하고자 하는 반면 사회는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권리들이 사회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 보유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인식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모순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음을 뜻하고, 따라서 변화를 향한 변증법적 동력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 의식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면 민주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순의 해소는 새로운 체제의 완성에 있으므로 권리의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공고화 개념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할 수 있으며, 또한 권위주의 체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통문명적” 인권 개념의 정립과 적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