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6권 / 2호
ㆍ저자명 : 황옥경

목차

I.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아동학대 관련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III.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방향
IV.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학대 아동 관련법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아동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위해 추가되어야 하는 몇 가지 법안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주로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을 대상으로 하였고, 논의의 내용에 따라 그 외 아동학대 관련법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를 확대하고, 이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과, 아동보호 서비스의 모든 과정이 부모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부모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지적하였다. 서비스 과정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아동사정 명령’ 과 ‘판결의뢰제도‘ 등과 같은 사법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학대 아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 관련 영역을 연계해 주고,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조항에서 사후지도의 강화, 응급조치 조항의 강화, 임시조항의 강제조항으로의 전환, 학대아동 명단 등록제 실시에 관한 제안도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law of child abuse, and propose several article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order to supplement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child protection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child welfare policy mainly that provides foundation for the system and the law for child protection service, and additionally include the law of child abuse for analysis.
Through this analysis, the necessities for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hildren-in need for protection, clear indication of the range of the children, the process of child protection services to be taken places under the parental agreement and a provision of the right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o parents have been indicated. In order to control the conflicts that may be occurring in the services, the role of law department such as child assessment order, have been suggested. It has been argued that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y should include such roles into their responsibilities as the roles for provision of relevant information of the abused children, the role for relating each area of services and the roles for continuing review and management of the cases. For the policy of child abuse, reinforcement of after-instruction and emergency treatment, and transforming provisional clause into compulsory clause, and putting the registrational system of the list of abused children into practice have been sugges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