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6권 / 2호
ㆍ저자명 : 정현숙

목차

I.연구목적 및 필요성
II.법적 측면의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III.윤리적 측면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의무와 권리
IV.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법적인 관점과 윤리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친권, 상속, 출산과 입양, 이혼, 호주제 등 민법에서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윤리적 관점에서 부모의 권리는 자녀출산에 대한 선택권, 행동기준 결정권, 부양 받을 권리를, 부모의 의무로는 양육의무와 미성년 자녀 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무를 제안하였다. 아동의 복지권, 성인으로서의 권리 및 부모에 대한 권리와 자신의 발달을 촉진할 의무와 부모부양의무를 아동의 권리와 의무로 분석하였으며, 부모와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어 초록

To propose a model of parent-child relations in our culture,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 and their offsprings in terms of the judicial and ethical point of view. In terms of the judicial perspectiv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ivil Law related to parental authority, inheritance, birth and adoption, and divorce were reviewed and analyzed. The right of giving birth, the right of setting the limit of parenting attitude and behavior, and the right of being supported by offspring are the major issues to be considered as parents rights. Children's welfare rights, rights against parent, and adult rights were the major children's righ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