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아동보호 제도 분석 :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 청취제도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6권 / 1호
ㆍ저자명 : 황옥경

목차

I.연구의 목적과 범위
II.스코틀랜드 아동보호 체계의 발달
III.스코틀랜드 아동보호 체계의 특징: 아동문제 청취 제도
IV.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한국어 초록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제도를 아동문제 청취제도의 구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현행 우리의 아동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다 발전적인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내용은 주로 스코틀랜드 아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범주내에서 아동문제 청취제도의 운영체계와 전달체계를 다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사회가 아동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아동보호 과정에 부모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련부처가 아동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아동보호 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아동보호 법과 정책이 확대, 보완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아동관련 각 영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과 사회의 자원을 아동보호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has attempted to advance child protection policy by analys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Scotland,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children's hearings system. Practice and delivery system of Children's Hearings System in Children(Scotland) Act has been dealt with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which makes all members of the society participate in child protection also has been analysed.
This study has suggested that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children in the process of child protection should be sought, and a provision of policy that central and local authority could be involved in child protection should be attempted. It has been argued that child protection law and policy should be widened so that it covers various areas in detail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situations involving the process of child protection.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co-operational system among institutions for children and a way of mobilizing resources in the society for child protection has been argu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