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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 곡예 : 미국의 국익과 대북한 정책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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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1호
저자명 : 김의곤

목차

Ⅰ. 서 론
Ⅱ. 21세기 미국의 외교와 국가 이익의 불확실성
Ⅲ. 9.11 테러와 미국의 대북한 정책
Ⅳ.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한계점
Ⅴ. 이라크 전쟁 이후의 대 북한 정책
Ⅵ. 결론 및 전망

Abstract

한국어 초록

미국은 충분히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 내에서 ‘강압적 그리고 일방적 지도력’(coercive and unilateral leadership)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존재해 왔던 주적이 사라지고 미국 내부가 파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자신들의 고유한 정치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추구를 통해서만이 미국을 통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전략에서 보다 강압적인 패권적 지도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의 차원이라는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유일 패권국 미국의 세계경영전략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외교적 수단에 의해서 혹은 종국에는 무력 수단에 의해서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영어 초록

In the wake of the 21th Century,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hegemon of the world, seems to be bewildered in the field of the hegemonic leadership as well as world management. Facing the collapse of the major adversary,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seems to have lost what has made America as it has been. I other words, the U. S. had to do anything that were opposing the Soviet Union and that was thought by many Americans as the right, correct and just. Now its adversary is gone and American society as a whole is facing the fragmentation and multi-culturization. In this context the U. S. seems to stick to its traditional values like freedom, liberty and human rights, etc.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clearly identified five national interests in 2000. The first and most significant national interest, among others, at least in the near future is to deter and prevent any countries from possessing and developing Massive Destructive Weapons including bio-chemical as well as nuclear weapons. So American policies toward Pyongyang is largely determined in terms of its world-wide management as a hegemon. The United States as a "responsible hegemon" will exercise its coercive leadership to its allies as well as its potential enemies including China, Russia, and countries in the list of Rogue countries. Thus, American policy vis-a-vis Pyongyang in the near future will be likely to be a restrained engagement, which is detrimental to North Korean nuclear acroba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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