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1호
ㆍ저자명 : 김진기

목차

Ⅰ. 서 론
Ⅱ. 전환을 둘러싼 논의구조
Ⅲ. 각국에서의 전환노력과 성과
Ⅳ. 군수특화발전전략과 민군겸용 발전전략
Ⅴ. 결론: 요약과 함의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전환’ 노력이 내용적 측면과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면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바는 다음과 같다. 미국과 러시아가 탈냉전 이후 단기간에 대규모의 전환정책을 통한 군수산업의 효율화를 추구했으나 의도대로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중국과 일본은 장기간에 걸친 전환노력으로 그 파생효과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이유로서는, 첫 번째로 각국이 처한 안보환경이 달랐던 점을 들 수 있다.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의 격화와 함께 안보에 대한 압력이 강했다면 중국과 일본은 안보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의 결과 미국과 구소련은 군사적 특수성과 뛰어난 성능, 그리고 기술적 정교함을 강조함으로써 양국의 군수토대는 상업적 토대로부터 고립되었다. 이러한 고립은 방위생산물과 서비스의 비용을 높였으며, 방위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상업적 기술에 대한 국방성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첨단 무기체계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접근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은 냉전적 국제정치지형에서 이러한 무기에 자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경제자원, 인적자원, 기술수준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서로 다른 경제자원과 인적 자원 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경제역량의 차이는 각국의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조수준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다른 결과들을 나았던 것이다. 중국은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일본의 경우 전전부터 이어져온 숙련된 노동력은 존재했으나 경제가용자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전문화된 기술보다는 범용기술의 개발을 강조하는 쪽을 선택했다.

영어 초록

In this paper I examine the defense industry policies the U.S., Russia, China and Japan in terms of conversion. Taken together, the defense industry policies of these countri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defense specific industry policy which has represented the U.S. and Russia, and the other is dual technology policy which has represented Japan and China.
With the waning of the Cold War, conversion has been a policy issue in the U.S. and Russia and a bundle of conversion programs have been adopted. However, the results of conversion in both countries are not satisfactory because of short-term economic interests in the U.S. and the general problems of economic transformation in Russia. On the other hand, conversion in Japan and China which has been a policy for a long period of time is proved to be successful.
The success and failure of conversion in these countries come from the countries' security environments, economic capacity, the level of technology and so on. First, the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of the U.S. and Russia has been separated for a long time.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to convert defense industry to non-military industry for a short time. Second, China and Japan do not have enough economic materials to develop the military specific item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