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과 행정부-의회관계 : 한국에서의 시사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1호
ㆍ저자명 : 조정관

목차

I. 서 론
Ⅱ. 본론 1: 권력구조와 의회의 행정입법통제의 다양성
Ⅲ. 본론 2. 한국에서의 행정입법 통제의 현실
Ⅳ. 결론: 국회의 효과적인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제언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현대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하는 행정부의 규칙제정, 즉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적 통제의 문제를 다루어서 이것이 한국의 행정부-의회 관계에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글은 먼저 행정입법과 그것이 갖는 일반적 함의를 정의하고,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행정입법의 의회적 통제가 어떻게 다르게 발현하는가를 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본 결과,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의 정도는 의회-행정부간의 권력관계의 중요한 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의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압도적인 우세관계의 일면도 미약한 행정입법통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거에는 전무했던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직접 통제는 민주화와 더불어 최근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빈약한 국회 스탭자원, 행정입법에 대한 인식의 미비, 행정부의 비협조성 등의 제약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정입법의 의회적 통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몇가지 제안 - 국회의 입법보좌능력의 확충, 국회 -행정부간의 기능적 관계 수립, 국민참여 증진 - 을 하였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significance of the legislative control over Administration's rule-making proces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cases of several advanced democracies, the paper first illustrates how the extent of Assembly's institutional check on rule-making process is associated with the nature of Administration-Assembly relationship. Secondly, the paper tracks down South Korea's institutional development on the subject.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so far has exercised little influence over the extensive rule-making by the country's Administration. Recently the Assembly gains legal stipulations to realize legislative controls. But some more conditions the author suggests in the paper are needed to make them substantia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