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고찰한 현행 아동학대서비스에 대한 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7권 / 3호
ㆍ저자명 : 박명숙

목차

I. 서론
II.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III.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본 현행 아동학대서비스
IV. 효과적인 아동학대서비스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아동학대서비스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책임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아동학대서비스는 많은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학대예방센터들이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지원도 매우 열악해 국가책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학대아동이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자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가족보존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학대아동이나 그 부모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의 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점진적으로 정부조직으로 전환시키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학대아동과 그 가정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이며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아동 및 가해자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is considered as a social system to protect children's right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the Korean government passed a law in 2000, known as the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that includes provisions for th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Even though social intervention into child abuse has now begun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the basic principles of child welfare services. Currently, most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s are run by non-governmental agencies and they are experiencing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Also, the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e not enough to support family preservation. Because the lack of professionals for intervention to child abuse cases, effective interventions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e impossible. In the futur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family preservation, and specialized services should be achieved for effective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