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카운슬러협회 ㆍ수록지정보 : 상담과지도
ㆍ저자명 : 고현욱

목차

I. 북한경제의 성격: 체제론적 관점에서의 논의
II. 북한경제의 전개와 개혁∙개방
III.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IV. 통일비용의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한국어 초록

경제체제의 네 가지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는 정책결정과정이 중앙 집권화되고, 정보조정 및 제공을 계획에 의존하며, 재산권은 국유제를 근간으로 하며, 주로 도덕적인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계획사회주의경제체제다. 북한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획사회주의경제이며, 이점에서 사회주의실험의 최후 사례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