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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4.02
23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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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저자명 : 김두현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제도 형태 및 운용실태
Ⅲ. 한국의 민간군사기업 운용실태 및 문제점
Ⅵ.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
Ⅴ. 결론

한국어 초록

군인은 능력과 실적에 의해 채용되어 평생 동안 근무할 목적으로 임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개방화에 따라 군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을 잃어가고, 우리 사회의 젊은이와 기성세대 양자로부터 공히 기피 받는 직종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군은 6.25전쟁 이래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서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대한 강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군을 천직으로 삼아 10년 이상 장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은 사회동료들과 비교하여볼 때 상대적 빈곤과 군복무에 대한 후회 등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더구나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3.2%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군 고급간부들의 정년 단축 등의 여파로 군에서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우수한 군 출신의 재취업이 감소하여 상당수의 인력이 조기퇴직하여 연금에만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 초록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foreign civil military enterprise system and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charged soldiers who served for a long term and the welfare of soldiers highly.
At first,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Dyncorp Inc. and Cubic Inc. of the United States, Sandline International Inc. of England and ATCO Frontec Inc. and Ednoonton Inc. of Canada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also, this paper is to analyze employment conditions and difficulties of the discharged soldiers and suggest to establish a institute of tentatively named "Korean Civil Military Enterprise" in terms of the Government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This civil military enterprise is to plan and manage military projects, to research and develop drill manuals and military doctrines and policies and to evaluate and manage the military training.
As the pattern of civil military enterprises, three types of Military Support, Military Consulting and Military Provider are presented.
Moreover, in order to advance the civil military enterprise, diverse training programs(for public civil investigators, guard advisors, special security guards and security staffs) to utilize all sorts of special military fields are develop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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