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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의 수사한계와 수사력 강화방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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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저자명 : 최응렬, 황영구

목차

Ⅰ.서론
Ⅱ. 사이버수사의 방법과 절차
Ⅲ. 사이버수사의 한계
Ⅳ. 사이버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현재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이버범죄로 인해 새로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Scott Sullivan, 1999: 19). 인터넷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밝은 면 뒤쪽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어 초록

The cyber-crime is one of the results occurring from the increased dependency toward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devices. Current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many other related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respond against the cyber-crimes. However, the number of cyber-crime is increasing steadily.
The worse problem is that the arresting rate for the cyber-crime has been decreased than before. The reasons of decreasing arresting rate come from many different kinds of cyber-crime methods with the developed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y. Also, the easy concealment of the cyber-crime by the violater and the difficulty of specification against the data objected to search and seizure make the crackdown difficult. The other difficulties come from the lack of professionally trained investigators, the lack of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and the failur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s because of the budget deficit. That is to say, these phenomenon show the comprehensive problem of the cyber-police system.
Accordingly, to respond against newly changed cyber-crime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effectively, the cyber-police has to take consideration into the professional reorganization of the cyber-police,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technology, and the adjustment of current cyber-crime laws. Most importantly, the cyber-police needs the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training for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ith the enough budget suppor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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