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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학연구 / 42권 / 4호
ㆍ저자명 : 박찬주, 이차영
ㆍ저자명 : 박찬주, 이차영
목차
I. 머리말II. 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 틀
III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 분석 평가
IV 결 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에 대하여 정책목표와 수단의 타당성 및 적절성, 정책집행 관련 이해집단의 수용도, 정책 집행과정의 합리성 및 결과의 효과성 등 정책내용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여 향후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그 틀에 비추어 정책과정을 의제형성 및 결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 정책 집행 후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평가 기준으로서 정당성 및 적절성, 민주성, 합리성, 수용도, 대응성, 효과성 등을 적용하여 관련 문헌 자료를 분석, 논의하고 있다.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은 부전공 연수 확대, 전문직 교직입직 허용, 기간제 및 순회 교사 활용, 계약제 교사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ㆍ시행하여 부분적으로는 정책 수단별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 하지만 교원성과급제도와 같이 관련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왜곡 적용되거나 수습교사제, 수석교사제 등과 같이 아직까지 제안단계에서 관련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한걸음도 못나간 정책 수단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들 정책 수단에 대해 보다 현장 적용이 용이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o evaluate the open/flexibility policy of Korean teachers' society. To accomplish this aim and to draw research implications, a frame for analyzing the policy was set up by examining some literature on analysis of policy. The major result of this study depending on the method of literature survey are as follows:First, the open/flexibility policy of teachers' society implemented by various types of policy-means to the end is based on the logic of Neo-liberalism depending on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that of effectiveness, rather than on the logic of education.
Second, though the policy intend to activate the teachers' society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teachers, some of the policy-means would be likely to fail to be implemented successfully because of the original intention connoting the neo-liberalistic educational rearrangement, not to speak of the insufficient acceptance and lack of support from teachers. It is reconsidered first that government should device proper alternatives based on the logic of education for the long-term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Third,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centered policy has some limitation to draw teacher's positive support. Government should try to get the sufficient acceptance and support of teachers and those of teacher union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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