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 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2호
ㆍ저자명 : 박범종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이론적 기초
Ⅲ. 한국의 복지정책결정요인 분석 방법론
Ⅳ. 한국의 복지국가정책 결정요인 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복지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한국복지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종속변수는 국민1인당 사회복지비와 일반회계대비 사회복지예산을 사용하며, 독립변수로는 GNI, 지니계수, 실업율, 산업화율, 노사분규수, 여당의석 점유율, 선거유무 그리고 국방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상관관계분석에서 GNI, 산업화율, 여당의석 점유율과 국방비가 복지정책 결정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1인당 복지비, 일반회계대비 복지예산)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방비와 산업화율이 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복지정책은 단순하게 정치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라는 특정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절충론의 주장처럼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서로 참여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본다.

영어 초록

Korea's welfare level is very low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there are many reason about falling behind the social welfare level. so, I want to find out it for what kind of factors have effect on the welfare policy decision? In other words, This these aim is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s the determinants of Korea's welfare policy decision. This research has analysis with co-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For this analyses, we used dependent variable as lik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korea central government and welfare expenditure per a man and used independent variables as GNI, unemployment, the industrial ratio, the seat ratio of ruling party, defense expenditure and existence or not of election. Finally, we proved that these factors as like GNI, Industrial ratio, Defense expenditure and the seat ratio of ruling party are great relations with dependent variable through co-relation analysis. and we knew that industrial ratio and defense expenditure were affected on the dependent variables with multiple regression. This research's important meaning is used measuring analysis to find out the important factor of welfare policy and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improve welfare policy and level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