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현실화를 위한 일고(一考)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2호
ㆍ저자명 : 김미자

목차

I.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등장
Ⅱ.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유래와 정의
Ⅲ.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실화전략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21세기 지도이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이 개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위에 그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 개념이 실현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보고서의 핵심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호에 중점을 부여하는 북의 선진국가군과 경제개발이 우선이라는 남의 저개발국가군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수평적, 수직적 세대간 정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탄생시킨 개념이다. 이 개념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21세기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어 모든 국가는 이 이념에 따라 공동의 미래를 형성할 의무가 주어졌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문제는 현재의 소모적인 경제방식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며, 그 현실화 전략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는 생태적 근대화 전략과 현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생태적 구조변화 전략이 있다. 두 전략중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생태적 구조변화 전략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정치는 선거에 매여있다는 점과 자유화와 경쟁력을 주장하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인해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우선정책과 생태적 근대화 전략을 취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po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iscusses both strategies and difficulties for its real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well known through the report of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Our common future", was adopted as a leading idea for 21st century by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Every country is supposed to build up our common future based on the idea. There are two strategies for its realization: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ecological structure change. The former focuses on the technology innovation for environment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latter argues that today󰡑s wasteful economic system must be reformed for sustainability. Although the latter is considered more effective and desirable, it is difficult to be realized because of various practical obstacles. For example, politics in the real world depends on election and global trend emphasizes on liberalization and competi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