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정보화 추진과정과 국가역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2호
ㆍ저자명 : 임혜란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분석틀
Ⅲ. 대만의 정보화추진과정과 현황
Ⅳ. 정보화 추진과 IT 산업정책에 있어 국가역할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만의 정보화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시대는 세계경제구조의 통합화, 권력의 탈집중화, 정보기술내용의 복잡화 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 정부주도 산업화 모델의 적실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역할의 쇠퇴를 주장하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대만의 정보화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만은 정보화 산업영역이 고도의 자본과 기술을 요하지만 대만의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정부의 기술혁신투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은 기존 산업화 시대에는 중소기업구조의 역동성을 유도하기위해 주도적이면서도 간접적인 국가개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 대만 국가는 시장과 산업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했으며, 그 내용은 혁신체제건설과 시장경쟁적 환경조성에 기반을 둔 국가역할이었다. 제도적 시각에서 볼 때 대만 정부는 IT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기업가로서 신죽단지조성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정부 내 부처간 중복투자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위원회 건설 등을 통한 산업정책의 유기적 조정을 지속했다. 물론 대만의 정보화과정이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지만, IT산업발전과 정보화 활용정책 등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빠른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process of informatization in Taiwan.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result in economic integration,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the sophist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phenomenon led many scholars to pay attention to the argument of 'decline of the state'. However, unlike this argument,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state continued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teering the economy in Taiwan,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I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he Taiwanese government as an institution of conflict manager tried to build flexible committee mechanisms to enhance intra-state policy coordination in promoting IT industries and IT application. Also the government as an entrepreneur focused on creating and maintain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nnovation system such as Hsinchu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Most Taiwanese small-medium firms are constrained by the limited business scale and the lack of R & D investment, especially in IT sectors. Therefore, the state has actively involved i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high tech industries, by providing R & D consortium and a dense policy network.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