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3호
ㆍ저자명 : 엄태석

목차

Ⅰ. 서 론
Ⅱ.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적용
Ⅲ. 지역발전 정책 사례 연구
Ⅳ. 결 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거버넌스에 관한 개념적 정의와 해석이 여전히 분분한 학문적 상황에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그다지 용이한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는 것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이며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정 과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지방분권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한 새로운 시정운영체제로서 서구에서 그리고 일부 제 3세계에서 이미 상당한 효용을 인정받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의 한국적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심대하다고 하겠다.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작동은 학문적인 탐구의 영역을 뛰어 넘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무한경쟁의 시대 우리 사회와 같이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다분한 현실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훌륭한 로컬 거버넌스의 작동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먼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로컬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우리의 지방적 현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작동 조건들을 모색해 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지역발전 정책 가운데 여수시, 여천시, 그리고 여천군의 통합정책과, 부안군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정책을 사례로 이를 정책이슈의 측면과 거버넌스 작동 조건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작동은 네트워크의 형성과 각 행위자간의 신뢰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와 조정기제, 그리고 전략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이슈에 따라 이와 같은 기제의 작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초록

It doesn't look like an easy work to discuss local governance since we are still in the process of defining what the governance is. Despite of this,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ance, primarily driven by localization of present Korea government, has urged us to explore how to apply local governance to Korean situation. Local governance has been already applied and recognized as a useful system to develop local economy and to promote welfare of the people in western countries and the third world. Local governance, a system to satisfy local demand for prosperous economy, is a matter of practical one not only an academic on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ance became of great importance in severely competitive world.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also lack appropriate experience to govern themselves due to the short period of time to localization and the long history of centralization. We have critically surveyed the concept of local governance in the perspective of realities of our localization. We also tried to identify the criteria to make the development policies successful. Based on the criteria, the local development policies are compared and analyzed. Among the local development policies, we have analyzed two local development policy cases in the aspect of policy issues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governa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active working of local governance to implement successful local development policies depends on human networking and the credibility among concerned parties. Strategies to obtain political objectives are also critical factors to effective local governance. However, we have found that the local governance sometimes didn't work even though we have the structure, control mechanism and strategies because of the issues of the polici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