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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래 중국 다자주의 외교와 그 한계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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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3호
저자명 : 양순창

목차

Ⅰ. 서 론
Ⅱ. 다자주의 외교의 배경
Ⅲ. 다자주의 외교의 전개
Ⅳ. 다자주의 외교의 한계
Ⅴ. 결 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이래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화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다자주의 외교의 경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외교정책상의 변화는 외교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는 의제를 차별화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자주의적 국제규범에 대한 중국의 사회화에 대해서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은 군사안보분야는 양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다자주의를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며, 여타 분야에서는 다자주의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자주의 전략과 다자주의 전략을 구분지우는 이념이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국가이익이라는 상위개념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다. 중국과의 다자주의적 협력체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paper examines the causes and details of changes in the Chinese foreign policy since the Reform and Open Policy and through which analyzes the development of China's strategy of multilateralism and its limit. Since the Reform and Open Policy, the shift of preponderance in Chinese foreign policy to the more practical national interest has caused corresponding changes in the manners of foreign policy, laying more stress upon more active and diverse forms of multilateralism. However, China makes a discrimination among issues in executing multilateralism and she is still fac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sessment with respect to her conformity to international norms. As has been shown so far, China is expected to execute bilateralism as a primary approach to the issues related with national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as a supplement. In other area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with national security issues, China is expected to accelerate more active multilateralism. Despite her discrimination among issues, there exists no strict or scientific criteria that can explain China's selective attitude toward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The adoption of bilateralism or multilateralism depends on the higher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that individualizes issues. The findings imply that any attempt to seek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China needs to be more cautiou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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