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임상곤

목차

Ⅰ. 서론
Ⅱ. 행동심리 제이론
Ⅲ. 결 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어 초록

The culpability of a person, as determined by due process of law, for any of his actions that are defined as criminal. Determination of such responsibility is a legal function, not a psychiatric one, although a psychiatrist may be called upon to present evidence to the court in order to aid the judge or jury in reaching a decision as to responsibility.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varies with the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accused is being tried, but in general all states base their laws on three famous judicial decisions concerning criminal responsibility.
1. the M'Naghten(McNaughton) rule(a. to establish such a defense the accused, at the time the act was committed, must be shown to have been laboring under such defect of reason as not to know the nature and quality of the act he was doing, b. if he did know it, he did or know that what he was doing was wrong).
2. the irresistible impulse test.
3. the Durham decision.
Under the Durham test, however, the psychiatrist may give any relevant testimony concerning the mental illness at issue.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earance of a person, in clinical psychiatry this term is commonly used to refer to the results of the mental examination of a patient. The written report of the mental status usually contains specific references to the following areas:
I. Attitude and General Behavior
①General health and appearance. ②General habits of dress. ③Personal habits.
④General mood. ⑤Use of leisure time. ⑥Degree of sociability. ⑦Speech.
II. Attitude and Behavior during interview
①Co-operativeness. ②Poise. ③Facial expression. ④Motor activity. ⑤Mental activity.
⑥Emotional reactions. ⑦Trend of thought.
III. Sensorium, mental grasp, and capacity
①Orientation. ②Memory and retention. ③Estimate of intelligence.
④Abstraction ability. ⑤Tests of absurdity, interpretation of proverbs.
⑥Judg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