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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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9권 / 3호
ㆍ저자명 : 이봉주, 김세원
목차
I.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를 둘러싼 외적 환경요인을 고려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족 또는 지역사회수준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히 빈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에 주목하여 2002년 1월부터 2004년 3월 기간 동안의 7개 광역시 1,233개 동 아동학대사례발생율과 지역사회 경제적 특성, 가구특성, 교육수준, 그리고 주거특성들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지역사회의 빈곤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적 특성 변수와 가구특성 변수, 특히 이혼율이 아동학대사례발생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 변수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율과 일인당 재산세 및 종토세가 지역의 아동학대사례발생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나타난 지역사회의 경제적 열악성의 정도와 가족해체 현상의 정도가 아동학대사례발생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함의를 갖는다. 즉, 종래의 학대자나 피학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둔 예방과 개입의 대책에서 아동학대 현상을 보다 사회구조적인 과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이나 예방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 즉, 빈곤과 가족해체 현상의 심화 등의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rates of child maltreatment. Previous research on the factors of child maltreatment in Korea ha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the child and/or parental risk factors. Ver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ole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rates of child maltreatment. Using substantiated reports of child maltreatment between January 2002 and March 2004 for 1,233 Dongs in the seven largest Metropolitan area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neighborhood economic, family structure, education,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child abuse and neglect. Tobit regression models show that neighborhoods with higher rates of public income assistance receipt, divorce rates, and lower levels of income and property tax have higher rates of substantiated child maltreatment.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vention effor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should go beyond focusing only on individual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to altering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that affect child abuse and neglect. Efforts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should focus on neighborhood disorganization factors, such as neighborhood poverty and family dissolu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