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 12권 / 2호
ㆍ저자명 : 정현승

목차

Ⅰ. 문제제기
Ⅱ. 表現의 自由와 그 制限
Ⅲ.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일본․미국의 판례
Ⅳ. 결론 : 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어 초록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를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 고찰을 통하여 우리 학교교
육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얻
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와 제한의 정도 결정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과 교사(학교)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재학관계가 특별권
력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영어 초록

How much shoul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chool protected and when should it be
restricted? In this thesis, I analyzed the leading precedents of it in Korea, Japan and
America. Especially, through the main cases in America, I tried to get the preview of the
bound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our schools.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chool is not naturally given, but obtained by the
continual efforts for it. And students' and their parents' opinions should be considered
enough on the decision of extents and limit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chool. There
should be the mutual understandings between school managers and students for the
guarantee the right. Most of all, i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other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made great effort for it on the bases of law, system, and administr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chool could be realized to the highest degre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