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부의 아동권리 조례 제정의 함의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9권 / 2호
ㆍ저자명 : 황옥경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아동권리 조례제정의 의미
Ⅲ. 일본의 아동권리 조례 제정 실태
Ⅳ. 부천시의 아동권리 조례제정 추진
Ⅴ. 시사점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지방자치 정부들의 아동권리 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과 부천시의 아동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지방자치 정부의 아동권리 조례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 지자체들의 권리 조례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들과 평가문헌들이 분석되었다. 아울러 부천시 아동권리 실태 조사결과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아동관련 기구들의 아동권리 보호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다룰 수 있는 공적체계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 아동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할 수 있는 아동권리 위원회를 구성 할 것, 아동참여를 독려하고, 지방정부의 아동예산의 우선 배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확대 하는 것 등을 지방정부가 아동권리 조례를 추진해 나가는데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아동권리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nalysed the process of developing a city Ordinance for Children's Right of a district in Japan and at Buchon in Korea, and suggested the direction and substance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For this, regulations for children's rights of local authorities in Japan and reports pertaining to this subject were collected. The results from a survey of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 Buchon City were also analysed.
From this process, this study implied factors to consider when a local authority promotes a regulation of children's rights: developing a public system to deal with cases of violating children's rights, which does not conflict with the existing organization for children, organizing a committee for children's rights that is to analyse and promote a law and policy of children's rights, encourag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children's rights, consideration of financial allocation for children in local government, and expanding the people's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 effective way for maintain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other child care institutions in the local area fo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ildren's rights policy has been sugges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