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통합적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8권 / 2호
ㆍ저자명 : 김찬우

목차

Ⅰ. 서론

Ⅱ. 통합적 케어의 개념, 필요성 및 구성요소

Ⅲ. OECD 국가들의 통합적 케어 구축전략과 사례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시점에 맞추어, 최근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관련 논의에서 핵심사항인 통합적 케어 체계(integraed long-term care system) 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설꼐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제도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상당한 진행과 실시의 임박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입장에서 통합적케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기요양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통합적 케어의 개념과 필요성을 상펴보고 구성요소별로 국가들의 요양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OECD 국가들은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을 진행함에 있어 행정전달체계, 기존서비스의 활용,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 케어 매니지먼트의 활용 등이라는 국가적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사회복지 영역간의 통합이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통합적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 행정 및 관리, 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실천적 수준 등에서 통합을 위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데 전반적인 사회정책상의 변화가 뚜렷이 발생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결론에서는 선진 고령국들의 교훈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통합 케어체계 구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제언들을 제시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plores recent trends of long-term care polices in OCED countries regarding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long-term care system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integrated care to prospectiv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s' in Korea. Since 1990's integrated long-term care is one of key components for the successful long-term care policy in many OECD countries which have suffered from fast increasing long-term care expenditures in last two decades.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cept and theoretical frameworks of 'integrated long-term care'. In the second section, the need of integrated care for the successful long-term care policy are discussed by two dimensions: the definitions of long-term care and the complex needs of long-term care clients. In the third section, long-term care policies in Germany, Denmark, Sweden and Netherlands are reviewed and compared by four components of integrated care: administrative integration, service co-location, service-enriched housing and care management. This study finds that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care system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medical and social care in spite of various national strategies and efforts for integrating LTC services. The effect of integrated care, however, are slowly shown in the community long-term care settings for frail elders living in the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integrated care to the proposal of Korea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cheduled for launching in 200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