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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지방 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6.01
31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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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8권 / 2호
저자명 : 박병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Ⅲ.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방분권의 내용

Ⅳ.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하는 문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지방분권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시행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할 문제점들을 분석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으로 인해 2005년에 보건복지부의 138개 사업 중 67개의 5,959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사회복지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 약화,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차이의 심화, 분권교부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로서 절대액수의 부족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부담의 증가, 국고보조금 개편원칙에 있어서의 문제로서 포괄보조금제도의 문제점, 성과주의를 사회복지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영어 초록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t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No Moo Hyun government. In 2005, 67 out of 138 national social welfare work we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e combination of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and funding reductions will clearly harm the people who are dependent on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The more critique of decentralization is that it tends to reduce the emphasis on helping the poor. Historically speaking, it has bee national leadership that has evidenced the greatest degree of concern with society's disadvantage and vulnerabl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haracterize the multitude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with glib generalization, it is certainly clear that, they has often been less-than-willing, and perhaps financially less-than-able, to undertake an effective social agend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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