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정세가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로드맵 (단계별 평화정착안)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1호
ㆍ저자명 : 한형근

목차

Ⅰ.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중동평화로드맵의 내용과 의미
Ⅲ. 중동정세 변동과 팔레스타인 분쟁
Ⅳ. 중동정세의 다층적 분석을 통한 영향력 분석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쟁점들을 포함한 ‘중동정세가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에 제시된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중동평화로드맵의 도출과정과 내용, 의미를 분석했다. 이어 중동평화로드맵 이전의 중동정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했다. 그리고 중동평화로드맵이 제출된 이후 중동정세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중동평화로드맵에 명시되어 있거나 중동평화로드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안들이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팔레스타인 지역 내부정세와 외부정세로 나누어 연구했다. 중동평화로드맵은 테러와 보복을 유발하는 양측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권력투쟁과 그로 인한 상호불신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착촌 철수와 보안장벽의 건설, 동예루살렘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향 문제라는 핵심 쟁점들도 양측의 불신을 유발하는 촉매로 작용하여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을 방해하였다. 하지만 이것들은 캠프 데이비드협정 이후 상존했던 변수이며,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의 부침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팔레스타인 외부정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자치정부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평화협상 과정을 적절히 활용했다. 2004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포로 학대사건으로 반미감정이 증폭되자 2004년 5월부터 적극적으로 중동평화로드맵의 실행을 촉구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라크의 민주화와 통치레짐 변화가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미국은 중동평화로드맵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손실과 실책을 팔레스타인 문제해결로 만회하려 할 것이다. 이란 핵문제가 악화되거나 전쟁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아랍권의 반미감정을 촉발시킬 것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매달릴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형인 이라크 문제와 이란 문제는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의 척도이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at how the issues and situations of Middle East affect to the performance of the Road Map. On April 30, 2003, the US, the Russia, the EU, and the UN issued the Road Map. This document established a three-phase performance-based plan. The three phases featured the following content: Ending Terror and Violence, Normalizing Palestinian Life, and Rebuilding Palestinian Institutions(Phase Ⅰ), Transition(Phase Ⅱ), Permanent Status Agreement and End of Israeli-Palestinian Conflict(Phase Ⅲ). The declaration of this peace plan might illustrate the US's seriousness on the Middle East after the Iraq War. We kn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Road Map failed by the distrust of Israel and Palestine arising from Terror and Violence. The issues about the Settlement and the Wall, East Jerusalem, Palestinian Refugees affect to the performance of Road Map. An essential part of delay of the Road Map is the issues and situations of Middle East arising from the Iraq War and Iran Nuclear Crisis, and so on. The democratization of post-Iraq regime, the conflict of US-Iran is the barometer of Road Map and Peace Process. If the situations of Middle East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Road Map will be delay. If the situations of Middle East freeze, the performance of the Road Map will go ahea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