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3호
ㆍ저자명 : 이정희
ㆍ저자명 : 이정희
목차
Ⅰ. 들어가며Ⅱ. 로비활동 공개와 제도화의 필요성
Ⅲ. 로비활동 규제에 관한 쟁점들
Ⅴ. 나오며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로비활동에 대한 평가는 로비 주체의 이기적 성격과 공익에 대한 논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철학적 문제는 공익이 사회내의 독립된 여러 집단의 상호경쟁 또는 합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인가 아니면 각 집단의 특수이익을 초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집단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공공이익에 긍정적인가 하는 물음이다. 로비활동의 제도화 필요성은 그 사회의 제반 여건에 따라 다르다. 한 국가의 정치문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으로부터 정부구조, 로비활동의 효율성과 공개성, 영향력에 대한 긍정ㆍ부정적 평가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민주화의 길로 접어 든 한국사회에서 로비활동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되고 있으며, 로비스트 등록, 로비활동 공개와 규제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로비활동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로비활동의 현주소와 로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검토하고 로비활동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로비활동을 공개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할 쟁점을 규명한다. 로비활동의 제도화를 논할 때, 어떠한 활동을 적법한 로비활동으로 인정할 것이며, 어떠한 활동을 불법적인 로비활동으로 간주하여 금지할 것인가, 또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중에서 어떠한 인적 범위에 대하여 로비활동을 허용할 것인가, 로비의 대상은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등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심화되어야한다.영어 초록
In the contemporary political process, lobbying have extended its influence ceaselessly. With rapid changes in the 21st century's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the range of lobbying activities reaches to organization promotion, membership management and enlargement, monitoring governmental policies and lawmaking activities, and exercising political pressure. Though civil society development directly and automatically flows to the development of lobbying politics, it provides hot discussion on how to disclose and regulate lobbying activiti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attern of lobbying disclosure is affected by political structure,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process in that country. This paper explores those issue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izing lobbying activities in Korea. Current situation of lobbying, first of all, is examined in terms of Its effectiveness, contradictory perceptions of lobbying, and degree of influence. For the effective and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disclosure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scope of lobbying activities, proper target of lobbying, strategy and its proper regulation. Despite the disputable issues, lobbying should be framed and institutionalized as one of the legitimate means to articulate interests in Korean society.참고 자료
없음"21세기정치학회보"의 다른 논문
도시의 지배구조와 통치양식 : 이론모형의 한국적 적실성 탐색34페이지
대구지역 북한이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26페이지
당내 민주주의의 수사(rhetoric)와 실제적 효과 : 90년대 독일의 사민당과 영국의 노동당의 ..25페이지
국가정책과 거버넌스 : 영국의 선거현대화 전략을 중심으로28페이지
5.4 운동 시기 중국의 여성 운동 : 참정운동과 교육평등을 중심으로25페이지
국제기구로서 APEC과 EU의 비교연구 : 국제지역기구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17페이지
정치체계의 특성과 의원과 정부의 법안 제안 : 31개 민주국가 교차분석26페이지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 이론과 커미트먼트의 측정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27페이지
한미 FTA 투자조항과 한국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21페이지
대통령 선거 이슈와 후보 지지율의 변화 :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3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