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탈근대성과 영토ㆍ국경갈등의 평화적 해결 : -러시아-카자흐스탄의 국경간 정책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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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2호
ㆍ저자명 : 우준모
ㆍ저자명 : 우준모
목차
Ⅰ. 연구의 목적Ⅱ. 연구의 내용, 분석틀과 연구방법
Ⅲ.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영토적 경계
Ⅳ. 양국간 국경협력의 실제와 함의
Ⅴ. 맺음말
한국어 초록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육지 국경일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인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경선 획정과 국경안보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양국은 독립국가건설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안보관리를 실행하고 상호 협력적인 국경간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왔다. 우선 러시아는 소연방구성공화국의 외부 국경선을 국제법적으로 공인받게 만드는데 국경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카자흐스탄의 다른 외부국경을 강화시켜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지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밀수품과 불법이민을 단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조력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접경지역은 공동 안보관리와 경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탈근대적인 지정전략을 추진해 나왔다. 2005년 초에 있었던 푸틴과 나자르바예프의 회동은 양국 국경간 정책의 결실이었으며 양국 정상의 합의는 국내법적 절차를 통과하여 공식화되었다. 양국의 국경간 정책은 지정학적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교차하는 현 시대에서 국가간 영토 및 국경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전형으로 부상하고 있다.영어 초록
This article is prepared to analyze cross-border policies between Russia and Kazakhstan. There is the world's longest land border between two states with a short stretch of a sea border in the Caspian Sea. In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epolitics, the subject of territorial and boundary conflicts has run throughout whole modern era. But in Post-modern era, cross-border policies and cooperation are new trends among states. After the wreckage of the Soviet empire, a lot of complicated and urgent problems took place. Territorial and ethnic conflicts in Russia - Kazakhstan border areas are one of the typical problems. The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were convinced that the border should remain porous or even nominal and that outer CIS frontiers should receive the greatest attention. The cross-border policies and cooperation is the fruit of many years of both states' hard efforts. Now I expect peaceful solution for all territorial and boundary conflicts in post-soviet area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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