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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6.11
26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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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수록지정보 : 한부모가정연구 / 1권 / 1호
저자명 : 최은희

목차

I. 서 론
II. 선행연구
Ⅲ. 조사방법
Ⅳ. 조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성 인지적 정책방안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의 한부모가정 담당 공무원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5명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부모가정 사업 수요자 남,녀 각각 1명씩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입안 및 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로 실시하며, 7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평가결과 정책입안의 단계에서는 성별분리된 자료를 생산 및 활용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사업선정과정은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사업의 접근 및 서비스 전달과정은 성별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단계에서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한부모가정이라는 조건은 같으나 담당 공무원과 사업 수요자 모두 가구주의 성역할에 따른 선입견 및 다른 기대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성별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single-parent family services program, and to propose the desirable policy directions of the single-parent family services program that helps policy decision, policy performance, and policy assessment to change their awareness of gender senstive perspective.For this study, the literature study, questionnaire survey,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single-parent service delivery system assessed by the analysis frame of gender impact assessment.First, the literature study is the theoretical foundation to establish the background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f single-parent families services. Earlier research on single-parent related concept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single-parent families services policy were examined. Seco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a population of public servant 126 cases in Chungnam province to found out sex ratio, awareness of gender senstive perspective policy, and need of the gender sensitive support for clients. Thir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public servants and 2 single-parents in Chungnam province to found out single-parent service delivery system.Consequently, this assessement thesis summarizes the single-parent services system uses a gender dis-aggregated statistics but it has a sexual discriminative delivery system. So, the Local Government has to perform gender equality education, improv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is freely accessing the clients.Key words : single-parent families,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gender impact assessment, analysis fram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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