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에서의 수발전문인력 제도화 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복지지원학회지 / 2권 / 1호
ㆍ저자명 : 정길혼

목차

1. 서언
2. 노인 수발 보험법 제정 추진 현황
3. 한국과 OECD 국가의 수발복지 제도 현황
4. 노인수발전문인력 제도화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정부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문제 중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과 그 가족수발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7일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최종안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칭하여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하고자 시범사업 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수발보험법의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발급여, 인력, 전문화를 위한 전문인력 구축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다. 제도화의 목표와 기대효과는 첫째, 수발대상노인 및 가족이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으며 둘째, 대학과 대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1년에 1만명이 되는 젊은 청년 사회복사들의 취업대책을 강구하는 국가 경쟁력 증강에 필요한 대책으로 정부는 필히 수박사회복지사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수발보험법 구축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소요경비를 최소하하여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는 예산절감의 방안으로 수발보험에 필요한 서비스 인력 양성안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없이 현재 77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사회복지사 및 케어복지사 1급을 수발사회복지사로 수용하여 정부의 특별한 재원 조달없이 최소의 경비로 전문인력에 관한 제도 구축만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정부와 입법위원에게 제시하여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 OECD국가의 수발보장법에 대한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개호보험법 및 개호복지사제도에 고찰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고 활동하고 있는 수발서비스 인력(가정봉사원, 간병인)과 함께 케어복지사 1,2급 양성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전문인력에 관한 제도화, 필요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수발보험법의 상위목표인 수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발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성을 높이고, 본 정책이 진행되는 과저엥서 발생되는 하위목표로서 수발인력 전문화를 통해 청년실업대책을 촉진함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되는 노인수발보험법 그리고 수발보험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대학에서 배출되는 사회복지사 및 케어복지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