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방식 비교ㆍ분석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6.01
- 24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5,3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10권 / 3호
ㆍ저자명 : 김영명
목차
Ⅰ.문제제기
Ⅱ.보육비용 지원 방식과 쟁점
Ⅲ.사회복지정책의 가치:비교ㆍ분석의 준거
Ⅳ.보육비용 지원 방식의 비교ㆍ분석
Ⅴ.논의 및 시사점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확대ㆍ강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 인건비 지원을 평등, 욕구, 선택, 효율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가치를 준거로 비교ㆍ분석하고 가치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동별 지원은 평등의 가치와 관련하여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고, 사회권의 확대를 지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의 가치에서 보면 아동별 지원은 목표효율성이, 시설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은 운영효율성이 높다. 자유의 가치를 준거로 하였을 때, 선택이 제한되는 시설별 지원보다 아동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이 수요자의 선택 범위가 더 넓고, 수요자의 선택이 운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별 지원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다른 지원 방식에 비해 절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며, 상대적 욕구의 측면에서는 아동별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아동의 권리를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보편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보육비용 지원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동별 지원이 가져오는 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conducted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way of child-care cost subsidy in the viewpoint of children's right. The frame of reference for comparison and analysis are principal values of social welfare policy. The values are equality, efficiency, freedom, and ne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Child-centered subsidy is a way that reflects equality of result, and is effective for income redistribution, and enlarges social right.
2) Child-centered subsidy is effective for target-efficiency and labor-cost subsidy and facility-centered subsidy are effective for administrative-efficiency.
3) Child-centered subsidy and labor-cost subsidy are the way that ensure the right of choice of user.
4) Child-centered subsidy is appropriate to meet absolute needs through sliding system of child-care fees by income.
5) Child-centered subsidy and labor-cost subsidy are the way that meet relative needs such as better quality of service.
To strengthen and enlarge children's right, the way of child-care cost subsidy will have to strengthen universalism and make up for a defect of child-centered subsidy, i.e instability of child-care center administr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