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사회과 교육의 방향 모색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 13권 / 1호
ㆍ저자명 : 박강용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저출산 현상의 변화와 가치관
Ⅲ. 저출산 시대로의 사회 변동과 사회과 교육과의 관계
Ⅳ.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과 교육의 지향점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
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70년 4.53명의 높은 수준에서 2003년 1.19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
하되어 경제 성장력이 약화될 것이다. 더불어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사회가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 교육은 국가 및 사회가 처해 있는 중요한 인
구 내용 지식이나 가치들을 학교교육에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사회과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인구교육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구 교육(population education)에 대한 학습 목표와 교과 내용이 기존의 인구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한 인구 교육에서 저출산(low fertility)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 노인 부
양 부담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정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사회발달 과정에서 기술되었던 내용 중 오류이거나 왜곡된 내용을 하루 빨리 건강한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다자녀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과거의 출산억제 정책이 강조되었던 시기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인구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일이다.

영어 초록

The 'Low Fertility' issue became a big social concern and there are a lot of
controversial opinions about that in Korea. The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was 4.53 in
1970 and from then it decreased to 1.19 in 2003, which is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These figures show well the seriousness of social problems caused by low fertility. If
this trend continues, the productive capacity will be lessened and aged as well as the
labor productivity index will be dropped, and consequently, the rate of Korea's economic
growth will be weaken. In addition, Korean society might be struggling from huge cost of
social welfare to support the elderly.
Therefore, the object of social studies should reflect some values and critical issues
about population according to national and social circumstance.
Considering the fact that school education is realized by national curriculum, following
two sugges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irst, The objective and learning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modified
from the issues of overpopulation and the attendant circumstance to those of the
seriousness of low fertility and related problems such as the reducing of productive
capacity and the increasing social cost to support the senior citizens.
In addition, we need to change from some false and distorted ideas described in prior
process of social development to contents to go healthy and systematic future society.
Second, to abandon the biased viewpoint stressed in the past fertility reduction policy.
We need to harmonize individual sense of value with social one. recent 'low fertility' is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consciousness on children.
Therefore, for the shift of consciousness about having many children, we need to change
our sense of value on child and we also develop our social sense of value on popul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