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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위기의 진단과 처방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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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수록지정보 : 교육논총
저자명 : 최희선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 위기의 진단
Ⅲ. 주요국의 공교육 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
Ⅳ. 공교육 내실화 대책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우리의 공교육 실상이 “학교붕괴론”, “학교위기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학계에서 논의
되면서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공교육 위기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
어 그 실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 위기 ․ 학교 붕괴에 관한 담론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그 의미는 대체로 학교교육의 부실과 문명사적 변화에의 대응 부족으로 규정된다. 학교
교육의 부실은 학생의 자기통제력 부족, 가정교육 부재,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감 및 교육여
건 미흡, 교권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여
기에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교육체제의 지체현상, 정부의 교육개혁 접근 방식의 문제와
실천 부진, 수업 부실과 사교육 의존 심화 등이 학교교육 위기를 촉진한 것으로 본다.
공교육 위기의 타개를 위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로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교육공동체 결속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학생에 대한 교육기능의 충실,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제고,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육행정의 지원 ․ 조장 기능 강화, 그
리고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제고 등으로 집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실화 과제들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마련되어 철저하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적 대책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 추진, 단위학교에 초점을 두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교
원정책의 추진 등을 강조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ity and cause of public
education crisis and school education crisis, to establish the school education
should seek.
This study has implemented methods as an integrative approach including
in-depth interview, observation, document analysis, etc.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in society and school have concerned that our
schools are in deep crisis. In the late '90s, several studies on the reality of public
education crisis have conducted to identify whether their concerns are serious or
not. The studies have found that Korean school education is to some extent, in
crises and is in need of reforming all or part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school
levels.
Through the meta-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on school education crisis and
public education crisis, it was found that our schools are in deep academic and
moral trouble such as the decline of school values, the distrust of schools and
teachers, lack of motivation to teach and learn, the deterioration of discipline, etc.
Two main causes of school crisis are investigated: one is from inside the schhol
and the other is from outside the school. The former includes insufficient
educational environment, students' mal-adjustment to schooling, teachers' burnout, the rigidness of school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olicies from
'top-down', and the conflict of educational philosophy among people. The latter
encompasses the limitation of digital education and the advent of analogue
education.
It was discussed what 'good schooling' is, in what ways the quality of our
schools should be improved, and what effective schools in Korea looks like.
Finally, the task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our school education have
suggested: restoration of trust to our school education, efforts for educational
community, effective instruction and guidance for students, development of
teachers policy, autonomy system of each school management develop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etc.
The concrete strategies in each school level are also discussed. In addition, it
was proposed some agenda for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the strategies
suggested in this study would be effectively implemented. So the reform of basic
education aims at solving various problems and enabling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o prepare youth for the future society. strategies suggested of this are
formulated to present concrete ac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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