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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정일석, 박준석, 서상열
ㆍ저자명 : 정일석, 박준석, 서상열
목차
Ⅰ. 서 론Ⅱ. 국내외 민간조사업 현황 및 전망
Ⅲ. 민간조사법안과 반대의견
Ⅳ.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의견에 대한고찰
Ⅳ.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초록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
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
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
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
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
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
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
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초록
Our society's modernization created many opportunities for us to need a privateinvestigation service system. Vari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due to joining in
the OECD, opportunity of individual legal, collect evidence during judgement,
prevention of damage criminal, security of business in company, free trade economy's
system etc and don't need to enumerate how important of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n addition to there are lots of objection opinions, such as
possibility of person's private life, invade of lawyer's area, confliction with
investigation team, gap of wealth and poverty that make preponderance of
information.
So this research can be considerate from objective opinion, and can obtain
conclusion just like below.
First, private detective agencies that encroach on the individual rights will naturally
deteriorat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Through
this, the probability of civil rights encroachment will be lower, and for this to happen
there needs to be a thorough maintenance of the system.
Secondly, mutually beneficial solution should be found not by a conflict between two
sides. Detective business sector should not cause social confusion from conflicts with
other investigation organization such as police, or investigators, rather, it must get on
the demand of the diversified citizen and maintain the diverse sector inter-cooperate
right, and to do that law and institution must be made for the base.
Thirdly, investigation used depending on the gap between wealth and poverty does
not mean the actualiz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itizen. If the duty of
investigation sector is to find the evidence and collect or manufacture of the evidence,
then the problems which the nation can't handle will be more enlarged and then
finally end up with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national public securit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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