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주권 개념의 가능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3호
ㆍ저자명 : 김성진

목차

Ⅰ. 서 론
Ⅱ. 주권 개념과 변화요인
Ⅲ. 주권의 유형과 새로운 개념의 모색
Ⅳ. 벨기에 연방과 새로운 형태의 주권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토적 원칙’으로 구성된 연방구성 단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토적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방관계 및 주권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주는 새로운 주권 개념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있다. 세계화와 민주화 등의 변화는 국가주권을 둘러싼 많은 논의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권에 대한 논의는 정치학의 세부영역에서 다소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등이 국가주권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많은 논의들이 국가주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국제정치적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중심적인 논의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주(共主)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권협상’에 따라 국가주권의 구성요소의 배합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민주화 혹은 연방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국가 하위단위와 중앙정부 사이의 공주현상과 이에 기초하여 국경을 넘어 나타나는 국가 하위단위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비영토적 원칙에 기초한 벨기에 연방사례에 대한 간략한 고찰과 사회안보 논의를 접맥하여, 비영토적 정치단위가 주권을 공유하고 독자적인 안보영역을 형성하면서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주권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사례와 같이 비영토적 사회집단의 주권 공유와 안보영역에서의 권한 확대, 그리고 이들의 대외관계는 영토적 경계로 나타나는 국가의 대외적 배타성 등의 속성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 하위단위들의 상호관계 확대는 ‘사회주권’(societal sovereignty)과 같이 국가 하위단위의 ‘주권’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ual change of sovereignty in the process of changing federal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growing role of non-territorial federal subjects. Globalisation and democratisation have brought a vehement discussion of state sovereignty. The discussion, however, has been made in the sub-fields of politics such as political thought,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studies respectively. Furthermore existing literature tends to focus on state sovereignty: the state-oriented discussion of sovereignty has led us to discussions of 'share-sovereignty' and 'sovereignty bargains.'
The discussion of state-oriented sovereignty, however, fails to capture the change of sovereign relations between federal subjects of more than two countries, particularly when those federal subjects gained more power through the restructuring federal re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mergency of a 'new' sovereign subject placing focus upon theoretical argument such as societal security concept where identity of a societal group constitutes the object of security threats and empirical analysis of non-territorially constituted federal subjects. An analysis of federal relations in Belgium where non-territorial federal subjects have expanded their sovereign power to the field of foreign policy suggests that exclusiveness of state sovereignty appears to be changed in the process of the expansion of sovereign rights of non-territorial federal subjects and their growing role in foreign affairs. In particular, growing interactions of non-territorially constituted federal subjects demand evolution of sovereignty concept in which we may found a 'new' one such as 'societal sovereign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