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개정 법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법과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 14권 / 4호
ㆍ저자명 : 이대성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제7차 법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Ⅲ. 2007 개정 법교육과정의 내용과 비판적 성찰
Ⅳ. 맺으며 :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상대적으로 ‘법과 사회’는 다른 과목에 비해 역사가 짧다는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도 다양한 논점을 부각시켜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정
된 2007 개정 법교육과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여 검토해봄으로써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크게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즉, 성격, 내용 구성과 배열
의 문제)와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문제(즉, 개발 참여와 의견 수렴 및 반영의 문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구성 원리가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의 생활법 중심 원칙에 함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차 법교육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둘째, 동심원 확대법의 구성 원리에 대한 탄력적 운영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국가생활과 법’
단원의 전진 배치에 대해선 재구성이 필요하며 학습자 요구도 배제되었다.
셋째, 교육과정 내용 축소와 증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형법 관련 내용의 독립
단원 배치 근거도 미약하다.
넷째, 기본권 영역의 재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광범위한 내용 제시 방식에 한계점을 노
정하고 있었다.
다섯째, 개발 연구에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법교육센터 주도의 법교육과정 연구
와 자료 개발이 갖는 한계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법교육과정과 연계된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시사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풍부한 설명이나 보조 자료를 위해 교과서 분량 증가, 학생들의 흥미
를 이끌어내기 위한 생활 관련 주제 선정 및 풍부한 탐구(심화) 활동 자료 개발, 좀 더 부드럽
고 유연한 문장으로 개념이나 용어, 그리고 각 내용의 배경 지식에 대한 서술, 법리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탐구과제 개발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the implications of developing good textbooks
by the critical view of the 2007 revised law-related curriculum. Careful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problem of the curriculum itself and of the process of curriculum
development. That is, the one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the contents organization and
arrangement; the other, the participation in textbook development, collecting and applying
various opin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content organization is not actually different from the 7th
Law-Related Curriculum. Second, the flexibility in the framework of concentric concepts is
agreeable, but there needs to be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life and law' unit.
Third, the reduction and addition of the content of curriculum is not well-grounded as
well as the independently-arranged unit of criminal law-related content. Fourth, there are
the limits in the re-sorting system of fundamental rights area and the way of showing
wide range of content presentation. Finally,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the lack of
school teachers' participation in the study and the limits that law-related curriculum and
its material hav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enter for Law-related Education.
There are a few discoveries through the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good
textbooks related the law curriculum. The amount of the textbook content should be
increased for more specific explanations and assistant materials. Also there should be a lot
of working for the topics that students are more interested in, the concepts and terms
more flexibly expressed, and the investigation of various cases, etc.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