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 외부 압력에 대한 내부 변화의 한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1호
ㆍ저자명 : 이동윤, 백종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인권과 국제관계의 대내외적 역동성
Ⅲ.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Ⅳ. 북한의 인권 인식과 외부 압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Ⅴ. 맺음말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외부적 압력에 대응한 북한의 인권 인식과 내부적 인권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권과 국제관계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이에 대응한 북한 정권의 정책적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국제적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부적 관심과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와 개혁개방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엔(UN) 차원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은 대외 반박성명과 선전 등 강경책과 더불어 일부 국내법 개정 및 국제인권회의 참석 등 유화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기본적으로 국가주권 차원으로 인식하면서도 내부적인 체제유지와 대외관계의 긴장 완화, 경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인권개선을 위한 점진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북한의 인권 인식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함께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and possibility of internal change of related policies in North Korea in response to external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observes the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policy respons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the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change of internal perception and policies of North Korea. As a research result, this study finds that the external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places the North Korea government in a serious dilemma between the maintenance and reformation of the current political regim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S, EU, and South Korea should keep attentions and efforts on this matter,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nal perception of North Korean society against the external pressure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relation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