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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2호
ㆍ저자명 : 정준표
ㆍ저자명 : 정준표
목차
Ⅰ. 서 론Ⅱ. 기존 정당개혁의 방향과 그 효과
Ⅲ. 프로그램정당의 의의와 기존 모델과의 차이
Ⅳ. 프로그램정당과 국정운영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최근의 정당개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정당의 창당과 소멸로 특징져지는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사인화된 정당정치, 지역균열에 의존하는 정당, 널리 퍼진 정당에 대한 불신 등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포괄정당-선거전문가정당 모델에 기반하여 공정한 대표, 참여, 정치적 자유 등의 민주적 가치를 희생해가면서 효율성 위주로 이루어진 최근의 정당개혁은 이런 우리 정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없었다. 나아가 이러한 개혁이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대표성 왜곡을 가져왔다는 경험적 증거마저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 정당의 발전방향은 어떤 대안적 모델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논문은 그 대안으로서 뚜렷한 이념ㆍ정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정당을 제시하고, 이념 및 정책노선, 당원, 시민사회와의 연계, 당내의사결정과정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정당을 기존의 대중정당 및 선거전문가정당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정당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이 논문은 또한 대통령제의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이념적ㆍ정책적 정체성이 뚜렷한 프로그램정당이 오히려 권력추구적 실용정당으로 변질되기 쉬운 선거전문가정당보다 더 나은 모델이라는 주장을 펼친다.영어 초록
Despite recent party reforms, old problems of Korean party politics have persisted such as unstable party system characterized by repeated creations and disappearances of parties, personalized party politics, parties based on the regional cleavage, and wide-spread public distrust in parties. The reforms based on the catch-all or electoral-professional party models could not ameliorate these problems since they sought efficiency at the expense of the democratic values of fair representation, participation and political freedom. Even there exists some empirical evidence that these reforms have distorted the representativeness of elections in the direction of disadvantaging people of lower socioeconomic status. The question is: where can we find an alternative party model that can be utilized to reform Korean parties? This paper proposes, as a model for party reform for Korean politics, the programmatic party which has a distinct, consistent and coherent programmatic or ideological agenda. It tries to show the potentials of the programmatic party model in solving problems of Korean party politics by comparing it with the electoral-professional party model and the mass party model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the programmatic distinctiveness, the size and character of party members, the nature of party's connection with the civil society, and the level of democratization in intra-party decision-making including nomination of party candidates. In addition, it claims that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can operate more smoothly with programmatic parties with distinct programmatic agenda than with electoral-professional parties which are prone to degenerate into power-seeking pragmatic partie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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