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인식, 방향, 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2호
ㆍ저자명 : 남궁영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북정책 관련 인식의 차이
Ⅲ.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Ⅳ.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젼과 내용
Ⅴ. 맺는말: 평가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중심으로 한 ‘상생공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의해서 남북한간에 외형적 경제교류협력과 인적교류가 증가했으며 부분적으로 긴장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적 인식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10년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어 초록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s named as 'the policy of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based upon the Denuclearization-Opening-3000 Initiative. It begins with critical review over the Sunshine policy during Kim Dae Jung and Ro Moo Hyun governments. The Sunshine policy of the past 10 years increased economic cooperation and personal exchanges, and partially relieved tension between two Koreas. However, it could not advance substantial and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is context. Lee Myung-bak government attempts paradigm shift in pursuing North Korea policy compared with those of past two governments. Moreover,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m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perception of the North's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s change(reform and opening), and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