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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유형창, 김태민
ㆍ저자명 : 유형창, 김태민
목차
Ⅰ. 서 론Ⅱ. 경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테러리즘과 경호 위해사례분석
Ⅳ.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 method of current Korean security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shown in the performance of security work in relation to the terrorism, which is enlarging in the word, from various aspects.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basic theory concerned to current Korean law concerned to security, principle and methodology of security, terror and new terrorism.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study by selecting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Park Geun-Hye case.
Through the study, the methods to develop Korean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legal asp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w concerned to terrorism prevention and important person securit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by revising Security Industry Act, which is a legal ground of private secu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reinforc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which is not still divided in detail from the aspect of private security cultiv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and enlarge market through Security Industry Act and make an effort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over security, which is devaluated in the society. From the viewpoint, national license about private security shall be adopted. The department of president security,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official security, shall transfer the advanced technology to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
Third, from the aspect of operation, the operation of security based on SCE principle, human shield principle, the nearest person's protection principle, body extension principle, linear protection principle and evacuation priority principle is required. Therefore, the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eventive security and thorough security plan shall be made for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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