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1권 / 2호
ㆍ저자명 : 김광병, 박소영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논의의 준거
Ⅴ.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규범 분석
Ⅵ.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인식 분석 : 판례
Ⅶ.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관련문헌자료와 법령 등을 활용하여 주로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보장과 관련한 타당성 근거 등을 제시하고 법규범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지위는 존재했지만,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를 막론하고 신분으로서가 아닌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공공성을 지닌 공직자로 파악되어, 신분은 달라도 처우나 보수에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타당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로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는 근로3권이 보장되지만,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미약한 수준에서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확보된 상태이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격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법규범화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계의 자율에 맡겨짐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aims to search out legal status with guarantee and to analysis a canon of law by low-explanation methods and using literatures that included laws and ordinances data.The analysis of thes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is a status of a specialist without guarantee. Also, we can have validity that both a public servant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er in a private sector is a public official which attained the social right, and even if the status is different, they should get a fair shake.The social worker in private sector can get three right of labor as worker but pubic social workers has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ing rights in a poor level, besides, the right of group activity prohibited. Finally, It is better to commit in social welfare place with autonomy than to rule about social status as a status of personal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