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제도에서 중견국의 변화와 유형 : 제3세계 중견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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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ㆍ저자명 : 진시원
ㆍ저자명 : 진시원
목차
Ⅰ. 서 론Ⅱ. 구성주의 제도론과 구성주의 중견국론
Ⅲ. 국제통상제도에서 중견국 경제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유형
Ⅳ.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국제통상제도에서 중견국 통상전략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견국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통상제도인 GATT와 WTO에서 중견국 경제 이데올로기와 국제통상 관련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견국의 역할과 특징, 한계 등을 유형화하고, 국제통상제도와 회원국들의 경제 이데올로기가 수렴되거나 분기되면서 국제통상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주의 국제제도론과 구성주의 중견국론을 설명틀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중견국의 정체성과 경제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분기와 수렴 및 재분기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견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통상 관련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초적 작업으로 연구된 결과물이다.영어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istorical changes of middle power states' trade strategy in international trade-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GATT and the WTO and tries to figure ou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iddle power states. Especially, this paper emphasizes that economic ideology's convergence or divergence among the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trade-related institutions strongly influences the level and extent of the development of the GATT and the WTO.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dentities and economic ideologies of middle power states in international trade-related institutions have been constantly changed and will change again in the future. Korea has emerged as a new middle power state in terms of economic capability. Thu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pre-work which aims to lay a foundation for the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Korea's new middle power trade policy.Key Words: Middle power states, International trade-related institutions, Economic ideology, identity, GATT,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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