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 지방정치의 관계와 역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2호
ㆍ저자명 : 노병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요 개념과 이론적 검토
Ⅲ. 본 논문 분석의 틀
Ⅳ. 세계화와 한국 지방정치의 관계
Ⅴ. 세계화에 따른 한국 지방정치의 역할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의 이념적 요소라고 판단되는 자율성, 민주성, 효율성의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세계화와 한국의 지방정치의 관계와 역할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표출하는 지역정책의 차원에서 규명해 보았다.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정치의 관계에 대하여는 세계화현상이 직접적으로 지방정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세계화현상이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중앙정부가 다시 지방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서 파악하였다.
한국 지방정치의 역할로서는 먼저 지방정치의 중앙과의 관계에 대한 역할로서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방법이 상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일괄적인 단층제로 개편하는 것은 적극 저지하되 주민생활의 편의에 맞는 행정구역의 재조정은 활발히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격차 등 지역불균형에 대하여 규제는 완화하되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정치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분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정치 자체의 역할로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정치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치는 지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공단이나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인재를 배출하는 지역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를 확충하는데 정책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ree variables – autonomy, democracy and efficiency which is regarded as the ideological factors of globalization. It also figures out the real view of the roles and relations of globalization and Korean local politics in the degree of local policy which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xpress. For the relation of globalization and Korean local politics, this paper grasps that globalization phenomena affect directly local politics or have an effect on central government and then central government has an influence 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again.
This paper indicates that most of all the public recommendation way of candidate nominated by a party is accomplished upwards as a role of relations of local politics and central government. Furthermore local politics has to make efforts that can make local decentralization from central government.
The role of local politics itself is to make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itizen and citizen organization in local politics and to try to level up the democracy of local politics towards the improvement of local citizen’s ability. It is especially and firmly believed that the method to activate the local citizen organization has to be researched.

Key Word: globalization, central government, Local politics, local autonomy,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y, democracy, efficien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