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사회적 전망 : 독일에서의 ‘생산입지논쟁’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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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2호
ㆍ저자명 : 안숙영
목차
Ⅰ. 서 론
II. ‘생산입지논쟁’의 핵심적 주장
Ⅲ. 세계화의 사회적 한계
Ⅳ. 세계화의 사회적 구성을 위하여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 독일에서 전개된 ‘생산입지논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이 논쟁에서 간과하고 있는 세계화의 사회적 한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한편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영역을 구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산입지논쟁’에서 세계화는 경제적 생산입지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회국가는 그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생산입지로서의 독일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생산입지 위협요소’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세계화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일모델’의 기초인 사회국가를 축소 내지는 해체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불평등의 생산’이야말로 세계화의 사회적 핵심으로, 세계화는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사회적 불평등을 산출해 내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이러한 사회적 한계를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입지보장에 포박되어 있는 세계화논쟁과 작별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영역의 중요성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통합기능을 통해 사회적 평화의 유지에 기여해 온 사회국가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영어 초록
The 'Standort debate' has evolved since the mid-1990s in Germany. Utilizing a critical approach, this paper aims to draw attention to the social limits of globalization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this debate.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s, it attempts to formulate an alternative through outlining a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Within the 'Standort debate', globalization is understood as a process that contributes to securing the economic position of Germany on the world market.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ponents of the 'Standort Germany' the German welfare state is inefficient and therefore seen as a 'risk' for the economic attractiveness and success of the 'Standort' Germany. Thus, the debate concludes that the welfare state which builds the basis of 'German Model' has to be curtailed or dismantled in order to gain advantage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ctually, 'production of inequality' is the social core of globalization. Not only nation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globalization is producing social inequalities. If we want to minimize or overcome the social limits of globalization and to reduce inequalities we have to say good-by to a globalization debate that is captured by the idea of securing an economic 'Standort', instead we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What above all is needed in this context is creativity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ocial stat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of social peace through its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Key Words: Globalization, 'Standort debate', Social State, Social Limits, Social Dimens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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