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의 대미의존성의 고착화과정과 원인에 관한 분석 :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2호
ㆍ저자명 : 김준형

목차

1. 서론 및 문제제기
2. 냉전기 한국 대외정책의 대미자율성의 역사적 추이
3. 탈냉전기 한국 대외정책의 대미자율성의 역사적 추이
4. 한국대외정책의 대미자율성의 역학관계
5. 한미동맹 및 대미의존성 고착화의 원인
6. 한국의 대미자율성 제고방안과 그 가능성
7.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대미자율성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은 해방 이후 줄곧 비대칭적 한미동맹에 의해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있었다. 미국은 냉전기 다수의 양자동맹을 통해 동북아에서 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지하려했고,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요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여하여 전시체제의 동맹을 형성한 경험은 한미관계를 일반적인 동맹관계 이상의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동맹이라는 단순한 안보적 의존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외정책의 자율성은 거의 없었다. 냉전의 안보환경에서 이는 불가피하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면, 90년대 이후 냉전구조의 소멸과 안보환경의 개선은 동맹의 축소 또는 소멸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다. 물론 탈냉전 이후 국제적 협력 분위기와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역동적인 변화로 인해 한미동맹의 축소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연속적인 진보정권에 의해 주도되었던 보다 평등한 한미동맹 또는 자율성확보 시도는 그러나 미국 및 국내의 저항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한국의 대미의존성과, 미국의 대한국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새로이 등장한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10년간의 자율성확보노력을 역전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이 국제정치구조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착화 또는 심지어 영구화의 경향을 보이는 데는 먼저 동북아는 남북분단이나 주변열강들의 새로운 안보딜레마 발생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냉전구조의 탈피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대체재 성격을 가진 미일동맹의 강화는 북한위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방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변수로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미국에 여전히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정부의 국내정치적 필요성과 대외정책의 종속성을 유지 및 강화하는 제도적 관성 때문이라는 대안적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신화화 또는 사회정체성화는 객관적인 외생변수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약화시켜왔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South Korea's foreign policy, particularly towards North Korea, in terms of polic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as formalized in 1953 by the Mutual Defense Treaty. This relationship has also been called blood-tied alliance, since the two countries fought on the same side in the Korean War. But, it has not been an equal shoulder-to-shoulder relationship. Instead,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played the role of a junior partner under the US security protection in this unsymmetrical alliance structure. Rather, the relationship of the two nations has been characterized as that of a patron and its client. America's dominant influence over South Korea's politics, economy, society, as well as military, has constrained the latter's foreign policy autonomy to a considerable extent. Ironically, even after the Cold War, the fundamental cause of Korea's policy dependence on the US, came to an end in the early 1990s, Korea's autonomy did not improve by much. Of course, there were some signs and events reflecting the tenuous US-ROK alliance. Also, the two liberal regimes in Korea tried to transform the traditionally unequal relations by garnering more independence. However, it resulted in more negative reactions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and Korean domestic politics. Therefore, Korea's foreign policy dependence on the US is continuing, if not reinforced. In addition, the current conservative regime in Korea has been working relentlessly to reverse the two former regimes' efforts to heighten their foreign policy autonomy in the name of a better alliance. In conclusion,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continuing alliance structure despite the advent of post Cold War. Great power rivalries and security dilemm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still relevant. In addition, Pyongyang's nuclear adventures and the 9.11 terrorist attacks have granted revived legitimacy to this old security-oriented structure in the region. However, these external factors cannot draw the complete picture of this unequal alliance. Instead, institutional consistency, domestic power politics, and social identification processes should offer alternative or, at least, supplementary explanations.

Key Words: foreign policy, US foreign policy, US-ROK alliance, Korea's North Korea policy, foreign policy autonom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