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관청의 EPA 추진 전략 :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의 정책언설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3호
ㆍ저자명 : 김용민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EPA체결 현황
Ⅲ. EPA 추진의 외무성 전략
Ⅳ. 경제산업성의 EPA추진 전략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EPA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WTO체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교섭의 정체가 계속되면서 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기존의 WTO중시에서 EPA추진의 강화라는 인식변화의 배경과 그 본질을 EPA관련 주요 관청의 정책언설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외무성의 전략은 다자간무역체제를 견지하면서도 보완역할로 EPA를 설정하고 있다. 외무성의 전략은 일본이 경제대국이면서도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이 약하다는 인식하에, EU 및 NAFTA와 같은 수준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실현해 다자간무역체제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다. 둘째, 경제산업성의 전략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EP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자간무역체제를 중시하면서도 침체된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EPA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과 EPA체결을 통한 역내 경제성장을 일본으로 유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EPA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동아시아 EPA의 추진과 APEC의 FTAAP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셋째, 총체적 일본의 EPA전략은 상호경제협력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압력을 통해 구조개혁을 가속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대외경제정책과 국내제도개혁 추진을 융합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영어 초록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is a good motive to argue the economic unity of the East Asian countries. Reviewing the official reports from the foreign ministry and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of recognition; from the system of WTO to that of EPA, this manuscript has come out some conclusion like these; First, the policy of foreign ministry regards the system of EPA as a complementary role balancing the multiple trade system. The policy of foreign ministry has a recognition; Japan has Weak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ough it's economy is strong. Therefore they wish to keep their national prestige up on the multiple trade system sith the unity of economy in the East Asia. Second, the policy of economy makes full use of the system of EPA for the booming economy. They make best use of the system of EPA to recover the Japan economy based on the multiple trade system. They make use of the system of EPA in East Asian Countries only for their own economic development Third, general Japanese policy of EPA focus on gaining their own profits instead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y excel the structural reform with external pressure and then make the economic recession get vital. In other word they aim to grow national economy up. Key Words: Regionalis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ctiv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