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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지표 개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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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습지학회지 / 11권 / 3호
저자명 : 최동진, 박두호, 김상문

목차

1. 서 론
2. 지표의 정의
3. 이수분야 정책패러다임 변화
4. 이수분야 핵심지표의 선정
5. 지표를 통한 이수 정책 평가와 추진 목표의 설정
6. 결 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보다 체계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OECD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국가 물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수부문에 대한 국가수자원지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국가가 꼭 관리해야 할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외국의 지표를 모두 검토하였고 이 지표들 중 우리나라의 여건에 알맞은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지표로 선정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표의 선정기준은 첫째, 가능한 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한다. 둘째,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제간 비교도 가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기목표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지표 중 8개가 핵심지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표의 완성도가 높지는 못하다. 향후 정부와의 협력 하에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유역조사와 같은 기초자료의 수집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영어 초록

OECD countries are using the indicators to manage water resources. The cares about the water deficiency is more growing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but we have no exact indicators to know how much water to need and where to need. So, we made a national water resource indicators. We analyzed water management indicators of foreign countries and selected proper those for our countries. During the process, we asked the expert's consults to
certificate it's qualification. The condition to select the indicators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be easy for every one to understand those. Second, the indicators should be able to measure. Third, the results should be able to present a comparison between nations. The last, the indicators should be set up from the view point of long-term purpose. As a result, we selected 8 core indicators. But those are not perfect because the data and information are not sufficient. So we need to cooperate and organize the indicators with government.

Keywords : water resource management, indicator, irrigation, water deficiency, the estimation of polic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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