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변화 외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1호
ㆍ저자명 : 오경택

목차

I. 서 론
Ⅱ. 기후변화 레짐의 발전 과정과 한국의 방어적 외교
Ⅲ. 적극적 대응 외교: 발리에서 코펜하겐까지
Ⅳ. 변화의 요인
V. 결론 및 향후 과제

한국어 초록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한국의 기후변화 외교는 이전의 방어적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발표이며, 한국을 비롯한 Non-Annex I 국가의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등록, 구속적 국내 이행, 국제적 검증 방식의 제안이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호의적으로 받아 들여졌고, 한국은 비의무감축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율적 감축이 가능하게 되는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외교가 보다 적극적 입장을 띠게 된 요인을 세 가지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국제경제적 위상이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증가율을 볼 때, 한국이 2012년에 출범할 Post-Kyoto체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변화된 기후변화 외교의 두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경제적 고려이다. 에너지안보의 확보와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성장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 보다 적극적 기후변화 외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녹색성장에 관한 지도자의 강한 의지도 기후변화 외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관심이 녹색성장이란 개념을 통해 정치적으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에서 논의한 한국의 기후변화 외교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감축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내적 법과 제도의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등에 있어서 지속적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입법의 중심은 국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식은 정부의 더욱 적극적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부가 자신 있게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Climate change diplomacy of South Korea has become more active since the beginning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One of the major steps in this direction was announced as South Korea would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from business-as-usual(BAU) emissions by 2020 although it is one of the non-AnnexI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South Korea also, suggesting establishment of NAMA Registry in Korea, advocated a voluntary registration of reduction goals, domestic mandatory implementation, and allowance of international measure, report, and verification. These kinds of active move was favorably viewed internationally and Korea maintained the status of non-AnnexI country which could reduce emissions in nonbinding ways.
Climate change policy of Korea has changed from the three considerations. First, there has bee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ressure on Korea to reduce emissions because Korea already had become a member of OECD. Second, economic consideration was a major factor in establishing Korea's new policy. Green Growth policy was considered as providing a solution for energy security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opportunities for new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Third, President Lee's personal ambition for the environmental leader also played important role in policy change. However, the final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diplomacy of South Korea mainly depends upon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institutions which could carry out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should also maintain a consistent policy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the center of environmental law making. Because Korean people support stronger climate policy, a policy environment for a more active climate diplomacy is even more favorable than before.

Key Words: climate change, climate diplomacy,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Post-Kyoto, Green Growth Poli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