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8.01
59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8,8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1권 / 1호
저자명 : 고동원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은행업무 범위의 현황
1. 총 설
2. 은행의 고유업무
3. 은행의 겸영업무
4. 은행의 부수업무
Ⅲ.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1. 총 설
2. 증권 관련 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3. 겸영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4.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5. 업무범위 규정 체계의 정비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007년 8월 3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지각 변동(소위
말하는‘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
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은행 및 보험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도 종전의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직
접금융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은행권
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은행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은행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 은행산업을 육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일 것으로 본다.

영어 초록

Under the Bank Act of Korea, a commercial bank is allowed to engaged
in its banking business, including (ⅰ) core business such as deposit-taking,
lending, and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 businesses, (ⅱ) concurrent
business, such as trust business, credit card business, investment trust
management business, and distribution business for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and (ⅲ) ancillary business, such as guarantee business, consulting
and advisory business, insurance agency business, factoring business, and
financial derivative transaction business, etc.
Recently, the rapid change in financial environments is taking place
domestically and worldwide. As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re continu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s becoming more fierce. Especially, in Korea, as
the new law of consolidating the capital market-related laws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February 2009,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which
can conduct capital market related activities concurrently, is highly likely to
expand its market share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to become a strong
competitor against banking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persuasive that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banking industry, one of
the core financial industry, should be taken, in order to upgrade the financial
industry as well as the banking industry.
In line with this, this article suggests the expansion of a bank’s banking
business, in order to promote its competitiveness: (ⅰ) the expansion of its current securities related businesses, e.g., (a) permitting underwriting
business of corporate bonds and stocks in addition to current government
bonds and public bonds, (b) permitting dealing business of stocks in addition
to the current government bonds, public bonds and corporate bonds, (c)
allowing securities brokerage business. In addition, this article suggests
allowing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s well as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as a bank’s concurrent business. Als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a bank’s ancillary businesses is needed: leasing business and installment
finance business, custodian business and real estate agency business, etc.
need to be permitted. In particular, this article suggests introducing the
negative system in defining the scope of a bank’s ancillary business,
deviating from current positive system.
It is understandable that a strong opposition from the securities industry
in respect of permitting a bank’s securities activities might arise. However, as
long as the well-managed risk control system in relation to a bank’s
securities business engagement is maintained and the strict firewall system is
procured, the bank’s engagement in securities business would be no harm to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financial system overall, but be beneficial to
the upgrading of the financial industry. Finally,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the infrastructure and legal system for introducing a universal banking system
should be gradually prepared.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졸업논문]새마을금고의 비이자 수익 확대방안 17페이지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비이자 수익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이에 ... 더욱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자산관리, 파생상품, 신용카드, 보험 등 비이자영업으로 업무범위를 넓혀가고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인한 증권시장 변화 33페이지
    업무 범위의 확대4. ...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이 낮았던 원인은 증권사들의 ... 허용범위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부수업무 금지(포지티브 체제)모든 부수업무
  • [산업공학] 은행권 CRM의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55페이지
    은행권 CRM의 사례 분석을 통한효과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목 차제1장 ...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판매 자동화, 온라인 관리 기능을 활용함.제조산업패러다임의 ... 저는 얼마 전 Y지점에 갔을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상에 주차를 해놓고 은행업무
  •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42페이지
    환경기준과 국가 경쟁력14제 2 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151. ... 억제 및 탄소세 도입 등 개별국가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는 관련산업의 수출경쟁력을 ... 형태로 다소 다르지만 생산비의 증대로 인한 가격상승 및 수요감소로 국제경쟁력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AI 챗봇
2024년 09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5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